★ 10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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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심민철, ☎ (02)2100-6368 사무관 최윤정, ☎ (02)2100-6367 학교정책과 과장 박성민, ☎ (02)2100-6506 교육연구관 장홍재, ☎ (02)2100-6447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의견수렴 결과 반영 ‣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편 검토 ‣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쉽게 출제 ‣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완화 유도 ‣ 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은‘18학년도까지 유예 ‣ 내년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식 개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4일(목),「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하였다.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발표 : ‘13.9.23

□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8.27) 이후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토론회 16회,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2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붙임 2, 3 참조

<2017 대입제도 주요내용>

□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시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수능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안에서 제시되었던 3가지 방안* 중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으로 결정하였다.

* 제1안 :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 제2안 : 문‧이과 일부 융합안 / 제3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 2017 수능체제 >

영 역	주요 내용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
국어‧영어	공통 (수준별 수능 폐지)
수학	문‧이과 구분 (나/가형)
탐구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 다만, 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ㆍ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

< 2015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일정>

• 교육과정 개발 : ’13.11～’15.5

• 교과서 개발 : ’15.3～’16.8

• 교과서 검정 : ’16.9～’17.8

• 교육과정ㆍ교과서 적용 (고1) : ’18.3

• 2021학년도 수능 반영 (고3) : ’20.11

◦ (수능 시행일) 당초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한파 등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11월 셋째주에 시행한다.

◦ (한국사 출제‧평가방식)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하여 등급만 제공한다.

- 이를 위하여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시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견수렴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따라서,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한다.

- 아울러,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시안의 내용은 유지하되, 고교 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한다.

- 즉,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한다.

- 아울러, ‘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15년도에 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

□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키워진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담아 대입전형 등에서 학생부가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 먼저,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되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을 신설한다.

◦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에 학생의 꿈과 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내용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를 제한한다.

* (서술식 기재항목) 진로희망사항의 ‘희망사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 아울러, 학생부 허위기재‧부당정정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이 강화된다.

◦ 학생부 개선방안은 관련 훈령 개정 및 기재요령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세부내용은 붙임 6 참조

□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협조와 고교 현장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아, 고교, 대학, 교육청 등 대입 관련 주체들과 정책간담회, 협의회 및 교원연수 등을 강화하여 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시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2017학년도 대입제도)

2. 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3. 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대입제도 개선 주요내용

5.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입제도과 최윤정 사무관(☎02 - 2100 - 6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017학년도 대입제도)

□ 2017학년도 수능 체제 :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현행 골격 유지(제1안) 추진

< 2017 수능체제 >

영 역	주요 내용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
국어‧영어	공통 (수준별 수능 폐지)
수학	문‧이과 구분 (나/가형)
탐구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수능 체제도 개편 검토

시안 내용

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선 검토

【기본방향】

◦ 문‧이과 교육과정 편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복수안 검토

-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방향 확정

◦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

【시험체제(안)】

- (제1안)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 (제2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 (제3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 3개의 복수안 비교내용 생략(붙임4 참조)

□

□

확정 내용

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선

◦ 2017학년도 수능 체제는 2009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현행 골격을 유지

-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수능 체제도 개편 검토

※ 융합형 교육과정 총론․각론 개발 및 교과서 개발․검정(’13.11∼’17.8) / 2018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 (2021학년도 수능에 반영)

< 2017학년도  수능체제  >

영역	주요 내용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
국어‧영어	공통 (수준별 수능 폐지)
수학	문‧이과 구분 (나/가형)
탐구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하며, 영역별 출제과목은 아래와 같음

<수능 출제과목>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나)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Ⅰ, 영어Ⅱ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직업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가)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 한국사 과목의 출제 및 평가 방식

◦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

◦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

※ 출제 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평가원, ‘14.상반기)

◦ 절대평가(9등급) 도입(등급만 제공)

◦ 대학이 입학전형 시 적극 활용토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시안 내용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 ※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출제 경향 등을 사전에 안내(‘14.상반기)
□		□
보완 내용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 -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 ※ 출제 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평가원, ‘14.상반기) - 과도한 점수 경쟁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9등급) 도입(등급만 제공) - 대학이 입학전형 시 적극 활용토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 수능 시행일 : 11월 셋째주

◦ 당초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한파 등에 따른 학생 불편이 우려되어 11월 셋째주로 조정

※ (‘14학년도)11월 첫째주 → (’15‧‘16학년도)11월 둘째주 → (’17학년도)11월 셋째주

시안 내용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
□		□
변경 내용		•11월 셋째주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당초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폐지시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완화 결정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나치게 높은 최저학력기준 완화

-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도

시안 내용		◦(수시 모집)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적으로 평가 - (‘15~’16학년도) 수능 성적(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백분위 등 사용 지양) ※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 유도 - (’17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안 검토 【제1안 : ‘15‧’16학년도 개선안 유지】수능성적 반영 완화 권장 【제2안 : 수능성적 미반영】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성적을 제공하여 수능성적 반영 배제
□		□
확정 내용		◦(수시 모집)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적으로 평가 - 수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백분위 등 사용 지양) ※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 유도

□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관련

◦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유예한다는 방침은 유지

- 다만, 성취평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

- ’18학년도까지는 대학에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상대평가) 등 제공

-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여부 및 시기는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15년도에 결정

시안 내용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

< 학생과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정보 >

제공 성적 정보		학 생 (’14학년도 고1부터)		대 학 (’17학년도 대입전형)
성취도(A, B, C, D, E)		○		×
석차 9등급		○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전형이 적용되는 현 고1 및 고2학생의 경우 학생 및 대학에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됨

• ’14~’16년간 고교에서의 성취평가제 운영결과와 정착 정도를 평가한 후, ’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 대입 반영은 ’16년 하반기에 결정

□

□

변경 내용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

< 학생과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정보 >

제공 성적 정보		학 생 (’14학년도 고1부터)		대 학 (’17학년도 대입전형)
성취도(A, B, C, D, E)		○		×
석차 9등급		○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전형이 적용되는 현 고1 및 고2학생의 경우 학생 및 대학에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됨

• ’19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 대입 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하여 ’15년도에 결정

붙임2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 대부분 시안에 찬성하였으며, 기타 한국사 수험부담 완화 조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존치, 성취평가제 철회 등 요구가 있었음

항목	제시 의견
2017 수능체제	□대부분 융복합 인재 양성 측면에서 3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단, 교육과정 운영, 수능 출제 시 어려움 제시 *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윤리‧세계사 영역 제외, 논술‧토론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수능 출제 곤란 / ‘(융합)과학’ 교과서는 수능 출제 제외를 전제로 개발 □현행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안 혹은 2안이 타당하다는 의견, 다만 아래의 문제점도 제시되었음 - (1안 문제점) 문‧이과 융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반영하지 못함 - (2안 문제점) 시험 체제의 잦은 변경, 수험과목 추가(한국사 포함 2과목 증가)에 따른 학생 수험부담 증가, 그간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증가, 수능에서 수학 과목의 영향력 강화 등 우려
한국사 수능 필수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사걱세) 및 학부모는 수험 부담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우려 □수험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Pass/Fail 방식으로 결과 산출, 서술형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 제공 의견도 제시되었음
수능 시행일	□대체로 수능시험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수능 시험을 1개월 늦게 치르는 경우(11월 첫째 주 →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 발생 가능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1개월간 추가적인 수능 사교육 가능성 및 학생의 수험부담 가중 우려, 한파 등 예측치 못한 기후변화로 학생의 불편 증가 가능성 등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보다는 완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 폐지 시 정시 비중 증가 및 논술 전형 확대로 사교육 증가 등 우려 □일부 시민단체(사걱세)는 수험생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 주장
성취평가제	□대부분 대입 반영 유보를 찬성 □일부는 성취평가 자체를 폐지하거나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 후 결정할 것을 제안 (교사, 장학사 간에도 이견 존재)

붙임3		설문조사 결과 (2017학년도 대입제도)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총 5,897명(교원 4,000명, 학부모 1,000명, 대학 관계자 897명)

○ 조사기간 : `13. 10. 4. ∼ 8 (총 5일간)

○ 조사방법 : 지정된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

(N=학부모 1,000, 교사 4,000명, 대학관계자 897명, 단위: %)

설문 내용		[제1안]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제2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제3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잘 모르겠음
가장 이상적인 문-이과 통합방안	학부모	27.6	40.5	24.4	7.5
	고교 교사	32.6	40.1	25.2	2.1
	대학관계자	27.9	40.9	26.9	4.3

(단위: %)

설문 내용			현행 교육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제 1안(현행유지안)이 현행 교육체계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	학부모	(276)	69.2	25.7	5.1
	고교 교사	(1,303)	78.2	19.7	2.1
	대학관계자	(250)	72.8	20.4	6.8
제 2안(일부융합안)이 현행 교육체계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	학부모	(405)	31.1	65.2	3.7
	고교 교사	(1,605)	47.9	49.5	2.6
	대학관계자	(367)	40.3	55.0	4.6
제 3안(완전융합안)이 현행 교육체계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	학부모	(244)	29.5	67.2	3.3
	고교 교사	(1,009)	36.6	61.8	1.6
	대학관계자	(241)	34.9	63.1	2.1

(단위: %)

설문 내용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교사양성 및 기존 교사 연수 실시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 강화	고교 현장의 준비	대학의 인식 개선	잘 모르겠음
제1안(현행유지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점	학부모	(71)	16.9	23.9	53.5	22.5	46.5	4.2
	고교 교사	(257)	20.6	21.0	42.4	31.9	47.5	1.6
	대학관계자	(51)	21.6	31.4	47.1	31.4	45.1	2.0
제2안(일부융합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점	학부모	(264)	24.6	33.3	44.3	47.0	55.3	0.8
	고교 교사	(795)	35.5	32.8	50.7	44.3	51.4	1.0
	대학관계자	(202)	28.7	38.6	45.0	59.9	48.5	0.0
제3안(완전융합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점	학부모	(164)	25.0	32.3	61.0	43.3	64.6	0.6
	고교 교사	(624)	49.5	32.2	59.3	42.0	51.8	0.8
	대학관계자	(152)	38.8	37.5	53.3	63.8	53.3	2.0

(N=학부모 1,000, 교사 4,000명, 대학관계자 897명, 단위: %)

설문 내용		[제1안]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제2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제3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잘 모르겠음
가장 현실적인 문-이과 통합방안	학부모	28.9	41.1	21.5	8.5
	고교 교사	35.8	40.8	20.8	2.7
	대학관계자	32.8	40.4	21.9	5.0

(N=학부모 1,000, 교사 4,000명, 대학관계자 897명, 단위: %)

설문 내용		[상대평가] 현행과 같이 석차에 따라 9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 제공	[절대평가] 9개 등급으로만 제공	잘 모르겠음
가장 적합한 한국사 과목에 대한 평가 및 점수 제공 방식	학부모	30.9	63.6	5.5
	고교 교사	38.5	58.9	2.7
	대학관계자	38.7	58.1	3.2

(N=학부모 1,000, 교사 4,000명, 대학관계자 897명, 단위: %)

설문 내용		11월 중순	11월 하순	12월 초순	잘 모르겠음
2017학년도 이후 수능 시행 시기	학부모	40.0	27.4	29.1	3.5
	고교 교사	42.6	20.8	35.3	1.3
	대학관계자	49.2	20.4	25.5	4.9

< 참고 : 제1차 설문조사(‘13.9.9~11) 결과 중 2017 대입제도 관련 내용 >

(N=1,000, 단위: %)

설문 내용		제 1안	제 2안	잘 모름
수시모집 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안 - [제 1안] 수능성적 반영 기준 완화 - [제 2안] 수능성적 반영을 금지	학부모	61.4	31.2	7.4
	고교교사	69.5	24.4	6.1
	대학관계자	66.2	30.4	3.4

(N=1,000, 단위: %)

설문 내용		찬성			반대			잘 모름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①+②	③ 대체로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유예	학부모	11.0	58.2	69.2	20.3	3.1	23.4	7.4
	고교교사	37.7	36.4	74.1	11.8	10.8	22.6	3.3
	대학관계자	34.6	35.7	70.3	13.8	12.7	26.5	3.1

붙임4		대입제도 개선 주요 내용

	현 행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 수 과다	․수시4개, 정시2개 이내 전형방법 사용	․좌 동
	․지나치게 높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좌 동
전형 예고시기	․(대교협) 1년 6개월 전 ․(대 학) 1년 3개월 전	․경과조치 적용	․(대교협) 2년 6개월 전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충분하지 않은 발표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발표 내용 구체화 ․발표 후 변경 제한	․좌 동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수시모집 중심 반영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비교과) 기록 부풀리기 등 발생	․수시 및 정시 반영 내실화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 좌 동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 (2019학년도 이후 대입반영은 ‘15년에 결정) ․학생부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수능 개선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한국사) 선택과목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 좌 동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 폐지 ․(한국사) 필수과목
	․EBS 70% 연계 출제	․ 좌 동	․좌 동
대학별 고사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출제 ․정보부재로 논술준비 어려움 ․면접 및 적성검사로 수험부담 가중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좌 동 ․좌 동 ․좌 동
모집시기	․수시 1,2회차 원서 접수 ․정시모집 가, 나, 다군별 분할모집 ․수능 11월 첫째 주 실시	․수시 원서접수 기간 통합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입학정원 200명 이상 모집단위는 2개군까지 분할모집 허용) ․수능 11월 둘째 주 실시	․좌 동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수능 11월 셋째주 실시
대입전형 지원체계	․대학 중심의 대입전형 관리□운영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 미흡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대학, 고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운영지원 기구 구성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도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좌 동 ․좌 동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붙임6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방안(주요내용)

□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 신뢰성 제고

◦ ‘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부 교과성적(보통교과)에는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석차 9등급 병기*

*‘18학년도까지는 대학에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상대평가) 등 제공

◦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개인 특성이 드러나는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도록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 대폭 축소

* (서술식 기재항목) 진로희망사항의 ‘희망사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영역/항목	학년당 입력글자수 범위(고교 기준)		비고
	현행	개선
진로지도상황	-	□희망사유 200자	*신설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자율활동 2,000자 □동아리활동 2,000자 □봉사활동 2,000자 □진로활동 2,000자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특기사항)	□일반과목(전체) 5,000자 □예체능과목(전체) 5,000자	□과목별 500자	*과목별 제한 설정
독서활동상황	□영역(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별 각 2,500자 □과목별 각 2,500자	□공통 1,000자 □과목별 각 500자	*영역 통합 :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 공통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600자	□1,000자

※ 학생부 최대 입력가능 쪽수(고교 전학년 추산, 독서 3,000자 기준) : 현행 35쪽 내외 → 개선 20쪽 내외

◦ 서술식 기재항목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학생의 개인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입력내용 작성기준 마련

영역		서술식 기재항목 입력내용 작성기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이 우수한 경우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적응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중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동아리활동	학생이 참여한 동아리명, 학생의 개별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 참여도 및 협력도 등을 중심으로 기재
	봉사 활동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 활동내용 입력
	진로 활동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 활동 및 특기사항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독서활동 상황		과목별로 독서 관심분야, 읽은 책, 특이사항 등 독서성향 및 이력을 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특정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공통’으로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 보조부 등에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 학생부 각 항목별로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기재 * 인성, 잠재력, 인지적‧정의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근거를 들어 기재

◦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수상경력’ 보완

□ 진로활동 및 예체능 분야 기재 내실화

◦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 신설

◦ 학교생활기록 중 진로활동 관련 사항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계‧활용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완료(2013.10.11)

◦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방식 마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 영역 신설

◦ 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예체능 활동이 학생부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기재요령 개선

□ 지원체제 마련 및 교원의 책무성 강화

◦ 학생부의 허위기재나 부당정정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 점검 지속 추진

-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 강화

※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기준 적용 및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 교육청 단위에 학생부 기재 실무지원단을 조직‧운영하고 기재요령 및 우수 예시자료 보급을 통해 기재방식 조기 정착 지원

<참고>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방안 적용 시기

과제	세부과제	적용 대상	적용시기(년도)
			’14	’15	’16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 신뢰성 제고	교과성적(고교, 보통교과) 기재방식 변경	고	고1	고1,2	고1,2,3
	입력 글자수 범위 제한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입력내용 작성기준 마련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수상경력 기재방식 보완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진로활동 및 예체능 분야 기재 내실화	진로활동 초․중․고 연계	초․중․고	중1 고1	계속	계속
	진로희망사항 ‘희망사유’란 신설	초․중․고	초5 중1 고1	초5,6 중1,2 고1,2	계속 중1,2,3 고1,2,3
	예체능 분야 기재활성화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재방안 마련	중	시행	계속	계속
지원체제 마련 및 교원의 책무성 제고	학생부 기재요령 및 우수 예시자료 제작‧보급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학생부 기재 실무지원단 운영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
	허위사실 기재 점검 및 관련 징계양정 적용 강화	초․중․고	시행	계속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