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안)

	【 목 차 】
Ⅰ. 총 칙 1 1.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수립 근거 1 2.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원칙 2 3.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준수와 전형 공정성 확보 추구 4 Ⅱ. 전형별 기본 사항 7 1. 일반전형의 기본 사항 7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7 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7 다. 사정 모형 7 2. 특별전형의 기본 사항 8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8 나. 특별전형의 종류 8 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8 3. 특별전형의 세부 사항 10 가. 정원 내 특별전형 10 나. 정원 외 특별전형 12 Ⅲ. 전 형 요 소 20 1. 학교생활기록부 20 2. 대학수학능력시험 21 3. 대학별 고사 22

	【 목 차 】
Ⅳ.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23 1. 대학별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 23 2. 2015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전형 일정 23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23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24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5 라. 추가 모집 입학전형 26 마. 전형별 등록 현황 제출 27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27 3.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 사항 28 가. 모집 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28 나. 대학 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28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30 라. 합격자 발표 32 마.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34 바. 미등록 충원 35 사. 등록금 환불(교육부령 제131호) 36 아. 원서대와 전형료 36 차. 대학별 모집 요강 공통 기재 사항 36 <별첨1> 2015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별첨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13. 8월 기준)

Ⅰ. 총  칙

1.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수립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의 협의ㆍ조정을 통해「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공표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

①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회원 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6.1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11]

2.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원칙

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1항)에 의한 대학별 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하였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활동 중심으로 반영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형 요소를 설정하도록 함

•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평가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형 자료(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상황,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가 평가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외부 수상 실적이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진함

다.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이 이루어져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모집 시기(수시・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함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교과 전형 :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

□종합 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

** 실기 위주 전형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을 포함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함

- 외부실적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꿈과 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장

• 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여 설정할 것을 권고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으로 설정(백분위 등 사용은 지양)

○ 전형 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수시는 4개 / 정시는 2개로 전형방법 수 축소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전형 방법’으로 계산함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검사,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함

•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하는 전형 방식(예, 우선 선발)을 금지함

동일한 ‘전형명’내에서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전형요소 반영비율 등은 실제로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 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공시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에 한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 자료로 활용함(예 : SAT, 미국 고교 이수성적 GPA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3.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준수와 전형 공정성 확보 추구

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준수

○ 대학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기준으로 대학별‘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대교협「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개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개별 대학의 전형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함

• 대학은 각 모집 시기 별 모집 요강 계획 시에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과 수시․정시 모집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 이전에 발표할 수 없음

○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과 전형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시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에 부합하게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

-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4월말까지 완료

•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 전형 유형/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정시모집 모집 ‘군’,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 수능 가산점, 지원 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은 입학년도 개시일이 1년 3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여야 함

○ 전형관계서류(DB 서류포함 등) 최소 4년 보관하여 대학 입학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는 필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 4]항의‘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 2 관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은 ‘미제출 대학’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여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향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 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

라.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과 모집 시기별 ‘모집 요강 주요 사항’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이외에도 전형 유형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 모집 단위(계열)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 논술고사 평가 지표 등 학생의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정보 항목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형 정보는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공개하는 것을 권장

Ⅱ. 전형별 기본 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 사항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 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 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별․재산․장애․연령․졸업년도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 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모집 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와 학칙의 모집 단위를 동일하게 설정

다. 사정 모형

○ 모집 단위별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의 선발 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 전형 요소의 반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 접수 전에 안내하여야 함(단,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부 등을 정성 평가하는 전형은 예외)

2. 특별전형의 기본 사항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나.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 :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대학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자격을 설정하여 전형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학에서 자율적 실시

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 산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 모집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가능)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5%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초중등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농어촌,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5% 이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 아래 표의 범위 내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 없음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을 설정하되, 모집 단위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항 관련 별표1 참고)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호수	대 상 자		총학생수 기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간호학 관련 30%)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14	기회 균형 선발	농･어촌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의 학생	11%	5.5%	4%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특성화 고교 졸업자			1.5%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20%
		특성화고졸 재직자		-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중, 신입학 해당 내용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특별전형의 세부 사항

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 함

구분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해당되는 전형들의 종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특별전형 •다문화 자녀 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만학도 특별전형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전형 ：	•특기자 특별전형(예체능, 어학 등) •취업자 특별전형 •산업대학 특별전형 •종교 관련 특별전형 •학업특기자 특별전형 •동일계 특별전형 ：
※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전형 취지에 적합한 자격 기준 및 평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함 ※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자격 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외국고를 졸업한 자가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공문[대입제도과-619호(2011.4.6)] ‘대입관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범위(외국에서 초중등과정을 수학한 경우)에 대한 안내’를 준수)

(1)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을 배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으로 통일함

○ 자격 심사

• 보훈(지)청장 발급「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2) 특기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자격 심사

• 대학 내｢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설정함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 불법․부정 입학 근절

• 대학은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전형 요소별 세부 심사 기준을 모집 요강 상에 공개하며 기본 사항 상에 제시된 전형 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 서류(예, 학생 본인의 지원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스카우트 ․ 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충분히 비교하고 대학 및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기준

•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

• 고교 졸업자의 경우도 재학 당시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 설정을 권장

• 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입시 요강에 명시

○ 전형 방법

• 전형 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 선발

• 경기 실적은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끼워 넣기’ 등 부정 입학 방지

•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 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선수 선발을 권장

•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 단위와 연계하여 자율 결정함

(3)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 시 「고등교육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4)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를 권장함

○ 자격 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입학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5) 동일계 특별전형

○ 해당 모집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나. 정원 외 특별전형

○	전형 취지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위하여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 명확화 및 사전 예고 강화

○ 부정입학자 처리 규정 정비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 요강 및 학칙에 명시

○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학생 선발 결과에 대하여 대교협 모니터링

• 매년 대학으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선발된 학생의 고교학과, 기준학과 및 대학의 모집 단위를 제출받아 동일 계열 운영 현황을 점검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함

○ 농어촌 특별전형은 ‘①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함께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Ⅰ)’과‘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Ⅱ(②)로 구분됨

○ 유형Ⅰ과 관련하여 대학이 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기간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소 허위 이전 등을 통한 편법 등을 예방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하여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학부모 농어촌 거주 기간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학생의 신뢰 보호를 위해 사전예고 실시)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제출 서류 보완 및 의무화

․ 지원 자격 확인서,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부와 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검증 내실화

• 서류 검증을 내실화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 학생의 형제나 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농어촌 지역 설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원칙으로 하되,

• 농가인구비율, 인구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 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선발과정에서 ‘교육 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역(읍‧면)에서 ‘시’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편 대상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예시>

*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2)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여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 단위에 한함

□ 운영기준

○  동일계열 인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정보를 참고하여, 학교의 장이 모집 단위별로 학문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계열인‘기준학과’를 모집 요강에 명시(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함)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운영 방안 모형

□□□□□고교가 학과별 기준학과 설정□□□□□□ □□□대학이 기준학과별 지원가능 모집 단위 설정□□□
특성화고	학과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모집 단위명	대학
A고	디지털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경영학과	D대
B고	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과	미디어학과, 영상정보과	E대
C고	건축설비과	건축과	건축과, 토목과	F대

○ 특성화고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심의

• 대학은 동일계열 심의 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정보를 참고하여 대학 모집 단위에 적합한 기준 학과를 지정해야 함.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특성화 고등학교는 1개 고교학과에 대하여 최대 2개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 지원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 사례 사전 예방

(4)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

여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운영기준 및 방법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 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혼합반 편성 및 운영 가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 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특정 학과나 특정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기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함

• 해외 학교 재학 기간, 자격 인정 기준 시점, 자격 기간 계산 기준, 지원 자격 인정 유효 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과정 연속 2~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4~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별 ‘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기준 판단 가이드라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 학교 재학 및 국내 체류 관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

□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2. 기타

○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가 설정하고, 모집 요강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학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해외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

• 대학 간 제출 서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라도 제출 서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정조치

○ 지원 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 방법 검토 필요

□ 전형일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전형 방법

○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 요건과 전형 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모집 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모집 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하여서는 안 됨(감사원 지적 사례)

(7)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모집 인원, 실시 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계획｣을 적용함

(8) 서해 5도 특별전형

2011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정원 외 입학이 가능

Ⅲ. 전 형 요 소

1.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자료

○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 2014. 8. 31(일)(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 2014. 12. 1(월)(교과, 비교과)

○ 제공 방법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 2010년 2월 졸업자 ~ 2015. 2월 졸업(예정)자

• 제공시기 : (수시) 2014. 9. 16. ~ /

(정시 및 추가 모집) : 2014. 12. 26. ~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시행하는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특목고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함

○ 학생부 교과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

○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은 금지하고(예, 외부 실적 등을 요구),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과 같은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14. 11. 13(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14. 12. 3(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 제공 일시 : 2014.12.3(수) ~ 2015학년도 대입 전형 마감일

- 수시모집 :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전형기간 직후 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 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 학력(등급) 기준으로만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3. 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논술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2항)

• 대학별 고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 본고사 형태의 지필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 사항(2008.2.4)

•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논술고사의 출제된 문제는 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도록 함

• 지나친 논술 유형의 다양화 지양 및 논술 문제의 교육과정 수준 출제를 위해 논술 난이도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의견을 반영 및 고교 교사의 논술 자문위원 위촉을 권장함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

* 사범대 및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향후 교원으로서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직 인적성검사 및 종교계열 모집단위에서 시행하는 교리관련 고사 등은 종전과 같이 운영 가능

○ 대학별 고사 실시 대학의 경우 원서 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지원하도록 함

• 수시모집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일자를 수능 이후로 하는 것을 권장함

Ⅳ.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수립

○ 대학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 2013년 11월 8일(금)

• 대학 입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입학정보통합시스템 상에 입력함

○ 대학별 시행 계획 발표 : 2013년 11월 30일(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시행 계획 협의·조정 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학별 시행 계획을 개별 대학 홈페이지 등에 2013년 11월(1년3개월)까지 발표할 것. 다만, 구조 조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대교협의 심의를 받아 수정 게시할 수 있음

2. 2015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전형 일정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

○ 대학은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2014년 5월 1일(목)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수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수시 접수 : 2014.9.6(토)~9.18(목) 중 4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4.7.1(화)~7.11(금)
전형기간	2014.9.6(토)~12.4(목)(90일)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14.12.6(토)까지
합격자 등록	2014.12.8(월)~10(수)(3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4.12.15(월)21:00시 까지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4.12.16(화)까지

○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 시기를 ‘수시 1차, 2차’ 등과 같이 분리하지 않고 통합함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기간 :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등록 충원 기간을 모집 요강 상에 명시하여야 함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관련 자료 제출

○ 대학의 원서접수 기간 동안 지원자 관련 데이터를 대교협 사전처리 안내 방식에 따라 매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함(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제한되는 모든 전형)

• 각 대학의 원서접수 일정에 따라 개별 대학 지원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타 대학과 수험생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대입 전형위원회」논의 등을 거쳐 적정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시모집 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수시 원서접수 종료 후 대교협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3일 이내에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4년 9월 23일(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 대학은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2014년 9월 26일(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군별 전형 기간을 축소하여 전체적인 정시모집 일정을 단축 함

• 대입 전형을 공정한 경쟁으로 정착하게 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별 원서 접수 일정을 통합하여 시행 함

• 대입 지원 시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모집단위 선발인원을 분할 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하는 것은 폐지

- 다만,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

□ 정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4.12.19.(금)~12.24(수) 4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15.1.2.(금)~1.11(일)(10일)
	나군	2015.1.12.(월)~1.20(화)(9일)
	다군	2015.1.21.(수)~1.29(목)(9일)
합격자 발표		2015.1.29(목)까지
합격자 등록		2015.1.30.(금)~2.3(화)(5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5.2.11(수)21:00시 까지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5.2.12(목)까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 기간 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 모집 단위별로 모집 기간 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 정시모집 지원 현황 제출

○ 대학은 정시 모집 시기별 원서접수 종료 후 대교협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3일 이내인 2014년 12월 30일(화)까지 최종 지원자현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제출 기한

○ 대학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2014년 5월 1일(목)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정시․추가 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해당 전형의 주요사항 제출 기한까지 제출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4. 7. 1(화) ~ 11(금)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중 실시도 가능
전형기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8월 중 전형실시를 권장
합격자 발표	2014.12.6(토)까지
합격자 등록	2014.12.8(월)~10(수)(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4.12.15(월) 21:00시 까지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4.12.16(화)까지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은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함

○ 정시․추가 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 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

•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이 적용됨.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기준은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따라 학교운영상 필요의 경우 학칙으로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 학년도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모집 단위 및 일부 전형을 분리하여 운영은 불가함(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만 예외)

- 9월부터 시작하는 학년도의 운영은 대학 전체의 모든 모집 단위 및 전형, 이에 따른 행정상의 구분이 변경 시 실시가 가능함

라. 추가 모집 입학전형

□ 추가 모집 주요사항 제출기한

○	추가 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된 2015년 2월 12일(목) 이후의 결원 사항과 추가 모집 주요사항을 2015년 2월 16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일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5년 2월 23일(월)까지 수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추가 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5. 2. 16(월) ~ 2.23(월)(8일)
전형일	2015. 2. 16(월) ~ 2.23(월)(8일)
합격자 발표	2015. 2. 24(화) 21:00시 까지
등록 기간	2015. 2. 25(수)

○ 추가 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2015년 2월 16일(월) 09:00부터 실시하며, 원서 접수와 병행하여 전형을 진행할 수 있음

□ 추가 모집 지원 현황 제출

○ 추가 모집 원서접수 종료 후 대교협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이용하여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5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송하여야 함

마. 전형별 등록현황 제출

□ 제출 일정

○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14년 12월 23일(화)까지

○ 정시․추가 등록현황 제출 : 2015년 3월 6일(금)까지

□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수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합격자 현황을 대교협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년 12월 15일(월) 22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정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위반자 사전예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5년 2월 12일(목) 22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 점검 : 2015년 3월 초

•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5년 3월 중순

•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5년 4월 초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 등록 사항

3.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 사항

가. 모집 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모집 시기는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나.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

• 대학은 모집 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 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대교협 요청기간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대입 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대학은 등록자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서접수는 온라인 방법을 권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지원가능횟수 최대 6회로 제한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 해당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임.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만 제외됨)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각 전형 별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무효 됨을 모집 요강을 통하여 반드시 안내하도록 함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이며, 창구접수의 경우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 기준임. 우편접수의 경우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방법(6개 전형 이내 지원 가능).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등을 모집 요강과 원서 등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

•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또는 단계, 지망 등 하부단위)으로 묶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를 지원할 수 없음

•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 요소를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함

• 대학은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입시 정착과 고교현장의 진학지도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설계할 것을 권장함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 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 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또는 단계,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를 지원할 수 없음

• 동일한 전형에서 전형 요소를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 방식은 금지함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을 폐지함

-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

□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라.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방법

○ 대학은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발표를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합격자의 통보 방법(인터넷 발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 사실이 있는 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수시모집에 등록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각 모집 시기 별로 모집 요강에 기재된 기간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하여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온라인을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전화녹취 등)를 확보함

• 개별 통보 하는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

○ 합격자 발표(일정, 고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집 요강 상에 반드시 안내할 것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 인터넷 발표의 경우, 등록 의사는 예치금 납부 결과로 판단함(즉,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지만,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은 지원이 불가함)

○ 수시모집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즉,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시,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 요강 상에 안내할 것

○ 모집 인원 유동제

• 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 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동일 모집 시기에서의 전형 간 이월은 불가능함

-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의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군 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대학은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 기준은 대학별 모집 요강에 사전 고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이 가능하나, 초과모집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의거하여 감축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 인원 유동제로 특별전형 모집 비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초과할 수 없음

마.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인원의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서 종료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을 모집 요강에 명기.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더불어,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 징수 가능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대학은 모집 요강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학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함

바. 미등록 충원

○ 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 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 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 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사. 등록금 환불(교육부령 제131호)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아. 원서대와 전형료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단계별 사정의 경우, 이전 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 환불 등 전형료 환불 규정 마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차. 대학별 모집 요강 공통 기재 사항

○ 수시모집 지원․전형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대학별 모집 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 이중 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 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 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복수지원 관련 위반 사항을 모집 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적정 조치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 기간(예시 : 입학 취소 후 3년)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 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 문화 정착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함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